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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CCTV 효과성 분석과 대안 제시
스마트치안

쓰레기 무단투기 CCTV 효과성 분석과 대안 제시

2022 데.멘.토 프로그램 장려상 수상

깨끗한 환경, 깨끗한 거리 문화를 만들기 위해 쓰레기 무단 투기를 금지시키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각 구청에서는 쓰레기 단속용 cctv 설치 확대,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설치된 몇몇 cctv는 관리가 소홀하여 고장 등으로 인해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개인정보법으로 인해 과태로 부과가 힘들다는 것이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심지어 쓰레기 단속용 cctv 아래 많은 쓰레기들이 쌓여있는 것을 보면 쓰레기 단속용 cctv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따라서 우리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쓰레기 단속용 cctv의 실효성을 파악하고 쓰레기 무단 투기를 감소시키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여 각 지자체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에 개선점을 마련해보고자 한다.

본 스토리는 2022 데.멘.토 프로그램 참여 팀의 분석글입니다.

작성자 : 숙명이었다 (김가영, 윤정원, 이소정, 정다운, 정유진)
작성일 : 2022-08-27



1. 활용 데이터 셋

표 상세내용
자료 명칭 데이터 제공 기관 링크 기준 년월 자료형태 활용 분야
행정안전부 지역열 CCTV  데이터(전국 17시도 데이터 합산) 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bigdata-map.kr/search/18504679 2022 xlsx 쓰레기 무단투기 CCTV, 다목적 CCTV 수량 및 설치 년도 확인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구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bigdata-map.kr/search/18487739 2022 csv 지역별 인구수
서울시 지하철호선별 역별 승하차 인원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bigdata-map.kr/search/18502383 2022 csv 유동인구 파악
민원데이터 스마트치안 빅데이터 플랫폼 https://www.bigdata-map.kr/search/1846012 2021 csv 쓰레기 무단투기 민원 중 CCTV 설치 요구 비율확인
무단투기 단속 실적 서울 정보소통광장 https://opengov.seoul.go.kr/public/list?cid=10918 2020 xlsx, pdf 자치구별 단속 실적
서울시 행정구역 (구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bigdata-map.kr/search/18487954 2022 csv 자치구별 면적 확인
서울특별시 서초구_서리풀컵 설치 현황 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bigdata-map.kr/search/18511245 2022 csv 서초구 쓰레기통 개수 및 위치 파악
서울특별시 강남구_쓰레기 통 설치 현황 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bigdata-map.kr/search/18482192 2022 csv 강남구 쓰레기통 개수 및 위치 파악
서울시 년도별  가로휴지통 설치정보 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bigdata-map.kr/search/18517172 2018 csv 서울시 쓰레기통 개수 추이
서울시 가로 휴지통 설치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bigdata-map.kr/search/18517153 2019,
2021
xlsx 서울시 쓰레기통 개수 추이

2. 데이터 분석


a. 쓰레기 단속용 CCTV 실효성 분석

1) 분석 배경

최근 길거리를 보면 CCTV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봇대 밑에 쓰레기가 쌓여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감시와 과태료 부과를 목적으로 설치된 CCTV가 무용지물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던 중, CCTV를 통해 적발되는 쓰레기 무단투기 건수가 적어 실효성이 없다는 기사와 4대의 감시카메라 설치로 무단투기 배출량이 70% 가량 감소했다는 상반된 내용의 기사를 발견했다. 이에 쓰레기 단속용 CCTV의 실효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2) 인구와 CCTV, 인구와 무단투기 상관관계 분석

일반적으로 인구 수가 많은 곳에 더 많은 CCTV를 설치했을 것이라 생각하여 산점도와 상관계수로 확인해 보았다. 인구는 거주인구와 유동인구, 두 가지를 이용하였다. 산점도를 보면 인구수와 CCTV 개수 사이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인구수와 단속 건수 사이에도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 CCTV설치 추이분석

이에 따라 CCTV 설치 추이 분석을 진행하여, 쓰레기 단속용 CCTV 설치 요인을 파악하고 인과관계를 찾고자 하였다. 위의 그래프를 통해 쓰레기 단속용 CCTV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쓰레기 단속과 다목적 CCTV를 합한 수치로 확인했을 때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볼 수 있다. 실제로 설치년도 추이 확인이 가능한 자치구 중 쓰레기 단속 CCTV가 가장 많은 세 자치구인 성동구, 성북구, 노원구를 대표적으로 살펴보아도 세 자치구 모두 CCTV 개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세종시를 예시로 CCTV 설치 현황과 민원 데이터 분포를 시각화하여 살펴보았다. 2019년과 2021년을 비교했을 때, 쓰레기 민원이 많이 발생한 위치에 추가적으로 CCTV가 많이 생겨난 것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시민들의 민원에 따라 CCTV를 추가 설치하며, 민원 발생 지점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4) CCTV수와 무단투기 단속건수 분석

이렇게 설치된 CCTV가 정말 실효성을 가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CCTV 증감 추이와 단속 건수 추이를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CCTV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단속 건수가 증가한다는 양의 상관관계를 얻을 수 있었다. 설치년도 추이 확인이 가능한 자치구 중 쓰레기 단속 CCTV가 가장 많은 성북구를 대표적으로 살펴보아도, 동일하게 CCTV가 증가할수록 단속 건수가 증가하고 있었다. 따라서 CCTV 설치가 쓰레기 무단투기 감소를 이끌어내지는 않지만, 더욱 효과적인 단속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5) CCTV 설치 위치제안

앞서 CCTV가 무단투기 단속에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얻은 후, 더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최적의 CCTV 설치 위치를 제안해보고자 한다. 무단투기 단속 건수와 거주 연령대 사이의 상관관계를 선형 회귀분석으로 확인해 본 결과, 0~19세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CCTV 추가 설치와 학교 등의 교육기관에 환경 관련 교육을 확대를 제안한다.



6)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의 경제적 효용성

CCTV를 계속 추가적으로 설치했을 때 발생할 비용 대비 경제적 효용성이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CCTV 설치 비용, 과태료 금액, 폐기물 처리 비용을 분석해 보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2021년 과태료가 부과된 무단투기 건수는 450건이며, 무단투기 한 건당 대략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설치된 성동구의 무단투기 단속용 CCTV는 평균 한 해당 약 28대였으며, CCTV 한 대당 설치 비용은 대략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평균인 3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2010년에서 2018년의 성북구 쓰레기 배출량 추이를 통해 알아 본 평균 한 해당 쓰레기 배출량은 약 1290톤이며, 1톤 당 최소 처리 비용은 대략 10만원이라고 한다.

2021년 과태료 총액 : 20(만원) * 450(건) = 9000(만원)
평균 CCTV 설치 비용 : 28(대) * 300(만원) = 8400(만원)
평균 쓰레기 처리 비용 : 1290(톤) * 10(만원) = 12900(만원)

따라서 평균 CCTV 설치 비용보다 과태료로 걷어들이는 돈이 더 많으며, 평균 쓰레기 처리 비용의 약 70% (69.7%)를 무단투기 과태료로 상쇄할 수 있다. 이때 쓰레기 배출량은 무단투기된 쓰레기가 아닌 전체 쓰레기 배출량이므로 CCTV 설치의 경제적 효용성은 뛰어나며, 단속을 통해 얻는 이익이 크다고 볼 수 있다.



b. 쓰레기 무단 투기 감소를 위한 지자체별 대안 제시

우리는 쓰레기 단속용 CCTV 실효성 분석을 마친 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는 것일까? 실질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해보았다.

관련 기사를 찾던 중, 쓰레기통의 유무가 무단투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쓰레기통이 없어 무단투기를 한다는 시민의 답변과 쓰레기통이 없는 버스정류장의 무단투기는 쓰레기통이 있는 정류장과 비교해 무단투기 양이 3배나 많다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무단투기와 쓰레기통의 연관성에 초점을 맞춰 추가적인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1) 강남구와 서초구의 쓰레기통 및 단속건수 추이 분석

서울특별시 강남대로를 기준으로 나누어진 강남구와 서초구는 서로 다른 쓰레기통 철학을 가지고 있다. 강남구는 깨끗한 거리를 위해 ‘쓰레기통을 설치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서초구는 ‘쓰레기통을 없애야한다’고 주장한다. 서초구가 본격적으로 ‘쓰레기통 제로’ 정책을 시행한 2012년 이후로는 두 지역의 상반된 정책으로 인하여 강남대로를 기준으로 서쪽인 서초구에는 쓰레기통이 없는 반면, 동쪽인 강남구에는 100m 간격으로 쓰레기통이 설치된 아이러니한 광경이 펼쳐졌다.

강남구와 서초구, 두 지역의 상반된 정책 중 무엇이 옳았을까? 우리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강남구와 서초구의 쓰레기통 개수와 무단투기 단속 건수의 추이를 확인했다.
강남구는 쓰레기통을 꾸준히 설치하여 약 900개가 넘는 쓰레기통 수를 보이며, 서초구는 2012년 이후 쓰레기통을 없애다가 2016년부터 재활용 쓰레기통을 부활시켜 쓰레기통 수가 급격히 상승한 그래프를 보인다. 무단투기 단속 건수 추이를 보면 강남구는 감소하고, 서초구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두 구가 상반된 추이를 보인다.

분석 결과에 따라 꾸준한 쓰레기통의 설치로 강남구는 무단투기를 감소시켰고, 일반 쓰레기통이 미설치된 서초구는 무단투기를 잡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관련 기사를 찾아본 결과, 쓰레기통의 설치가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길거리 미화에 도움을 준다는 의견을 얻을 수 있었다. 거리에 쓰레기통이 없으면 쓰레기가 ‘마침’ 모여있는 장소에 쓰레기를 버리며 결국 무단투기로 이어지고, 쓰레기통을 발견하면 그곳에 쓰레기를 버린다는 것이다.



2) 지역별 대안 제시

앞선 강남구와 서초구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분석 범위를 서울시 전체로 확대해 자치구별로 살펴보았다. 적절한 쓰레기통 설치량은 지역 면적 규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각 변수를 면적으로 나누어 규모를 맞춰주었다.

그중 성동구는 면적대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실적이 가장 적은 지역이다. 무단투기 단속 실적이 적다는 것은 곧 무단투기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동구를 가장 이상적인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성동구의 면적대비 쓰레기통 수가 적절하다는 기준으로 성동구보다 값이 작은 지역을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1) 중랑구

면적 대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실적이 가장 높은 지역은 중랑구였다. 중랑구의 면적대비 쓰레기통 수는 서울시 자치구 내에서 두번째로 작은 값을 차지했다. 따라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중랑구는 쓰레기통 개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우리는 지자체에게 쓰레기통 추가 설치를 제안한다.



(2) 은평구

면적 대비 쓰레기통 수가 성동구와 가장 비슷한 수치를 보이는 은평구를 살펴보았다. 은평구의 경우 면적 대비 쓰레기통 수는 성동구와 동일하지만, 면적 대비 무단투기 건수는 성동구의 약 8배에 달했다. 실제 무단 투기 단속 건수를 살펴보면 성동구의 경우 226건, 은평구의 경우 3113건으로 약 13배에 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면적 대비 쓰레기통 수는 동일한데, 무단투기 건수에서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쓰레기통의 위치를 시각화하여 살펴보았다.

위 지도에서 짙은 초록색이 강하게 드러날수록, 쓰레기통이 밀집되어있음을 뜻한다. 성동구보다 은평구에서 확연히 짙은 초록색을 띠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은평구의 쓰레기통 분포가 밀집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은평구의 북쪽 구역에는 쓰레기통이 아예 없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쓰레기 무단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거리에 쓰레기통이 보이도록 하여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야할 것이다. 우리는 은평구의 경우를 토대로 적절한 양의 쓰레기통 설치 뿐만이 아닌, 적절한 위치의 쓰레기통 설치가 쓰레기 무단투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은평구에게 쓰레기통이 없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보완하고, 쓰레기통의 간격을 조절할 것을 제안한다.

3. 결론


a. 분석 결과 및 의의

2004년부터 현재까지 cctv 설치량은 증가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실적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쓰레기 무단투기를 감소시키는 데에 효과적이지는 않지만,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하는 데에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CCTV로 인해 적발된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수가 많아진다면 폐기물 처리 비용을 일부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상반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강남구와 서초구를 비교해보았다. 서초구는 2012년부터 거리의 쓰레기통을 없애는 ‘쓰레기통 제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강남구의 경우 쓰레기통 개수를 꾸준히 증가시켜왔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서초구는 쓰레기 무단투기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강남구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6년부터 서초구는 가로 쓰레기통 대신 재활용 분리 수거함인 ‘서리풀컵’을 설치했지만 쓰레기 무단투기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분석 결과로 무단투기 감소를 위해 일반 쓰레기통을 설치해야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쓰레기 무단투기 건수가 가장 적은 성동구를 기준으로 면적 대비 쓰레기통 개수가 적은 지역에 쓰레기통 추가 설치를 제안한다.



b. ‘쓰위치(SSWITCH)’ 앱 소개

1) 제작 배경

쓰레기통 위치를 알려주는 기존 어플은 이용자가 쓰레기통을 찾아 쓰레기를 버리러 간다는 것을 전제 하에 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인터뷰에 따르면 사람들이 무단 투기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쓰레기통을 찾으러 가기 귀찮아서’ 라는 답변이 있다. 우리는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쓰레기통을 찾으러 가는 길이 아닌, 우리가 가는 길에 쓰레기통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어플 기능 소개

‘쓰위치’ 어플의 메인 화면은 2가지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현재 위치로 보기’를 클릭하면 현재 위치와 함께 주변 쓰레기통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쓰레기통 위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타어플과 가장 큰 차이점은 이용자의 설정 경로에서 쓰레기통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경로로 보기’ 메뉴를 클릭하면 이용자의 목적지 설정과 함께 어플의 간략한 소개를 확인해 볼 수 있다. 경로 설정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이용자의 경로에 위치하고 있는 쓰레기통을 확인할 수 있다.



C.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을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데에 예산을 들이는 것이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면적 대비 쓰레기통 개수가 부족하다고 분석된 지자체는 쓰레기통 개수를 늘린다면 쓰레기 무단 투기를 감소시키고 시민들의 불편함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가 고안한 ‘쓰위치’ 어플은 쓰레기통을 찾아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길이 아닌, 가는 길에 위치한 쓰레기통을 알려줌으로써 쓰레기 무단 투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저희의 분석은 다음과 같은 태블로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ublic.tableau.com/app/profile/.26592530/viz/__16615233728200/sheet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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