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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스토리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경찰청의 범죄통계와 법원의 통계월보, 주민등록인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연도별로 발생한 범죄의 규모를 보기 위한 목적의 스토리로 검거 건수가 아닌 발생 건수와 피의자 수를 사용했습니다. 피의자의 연령 구분은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미성년 피의자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성년 피의자 만 19세 이상입니다. 인구는 주민등록인구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범죄율’은 인구 10만명당 범죄 수이지만, 본 스토리에서는 인구 천명당 범죄 또는 피의자 수를 사용했습니다.

활용한 데이터 셋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청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에 전국에서 접수된 범죄는 총 1,429,826건 입니다. 하루에 3,917건, 1시간에 163건, 1분에 2.7건이 발생한 셈입니다. 인구(51,638,809명) 천명당 발생 건수는 27.7건입니다. 2012년의 인구(50,948,272명) 천명당 35.2건에 비교하면 감소추세로 보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범죄 발생 건수 자체는 인구가 많은 서울시와 경기도가 많지만, 지역 인구 천명당 발생 건수로 보면 제주도(38.3건), 부산시(31.6건), 대구광역시(28.4건)가 전국(27.2건) 보다 높습니다. 반면, 전라남도(17.7건), 세종시(15.9건)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지역별 경찰 인력 대비 범죄 건수의 비율은 어떨까요? 2021년 전국 경찰 인력(137,600명) 한 명당 범죄 발생 건수는 10.4건입니다. 경기도(12.8건 / 경찰 인력 27,132명), 제주도(12.5건 / 경찰 인력 2,080명), 인천광역시(11.2건 / 경찰 인력 7,220명)는 경찰 인력 한 명당 범죄 건수가 높은 3개 지역이며, 낮은 지역인 강원도(6.4건 / 경찰 인력 5,020명), 전라남도(5.8건 / 경찰 인력 5,618명)와 비교해 2배 정도 차이를 보입니다.

전국 경찰 인력(137,600명) 한 명당 인구 수는 375.3명입니다. 각 시도의 경찰 인력 한 명당 범죄 발생 건수와 지역의 인구 수를 함께 살펴보면, 상대적인 특징이 보입니다.

범죄 피의자의 현황은 어떨까요? 2021년에 경찰청이 접수한 전국의 범죄 피의자는 총 1,247,680명입니다. 한 명이 여러 사건의 피의자인 경우 및 외국인 피의자도 있겠으나, 단순하게 명 수로 비교하면 대한민국 인구(51,638,809명)의 2.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2012년부터 과거 10년의 변화를 보면 총 범죄 피의자수는 증감을 반복하다 17년도부터 감소 추세를 보입니다. 특히 2021년(1,247,680명)에는 2020년(1,494,421명) 대비 16.5%로 크게 감소했고, 2012년(1,723,161명) 대비 27.6% 감소했습니다.

19세 미만인 미성년 범죄 피의자 수 또한 2021년에 53,760명으로 전년인 2020년(64,152명) 대비 16%가 줄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의 경우 피의자 수만 감소하지 않습니다. 미성년 인구 자체도 줄고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 인구는 2012년에 3,421,760명에서 2021년 2,347,745명으로 10년 사이 약 100만명(31%) 이상 감소했습니다. 미성년 피의자와 인구의 상관관계를 보면 상관계수는 0.78(피어슨 상관계수, p-value < 0.01)로 정적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미성년 범죄 피의자 수를 해당 연도의 미성년 인구 천명 당 비율로 바꾸어 보면, 최고치를 보이는 2012년(30.4명) 이후 2014(23.7명)년까지 감소했다가 2015년(25.3명) 부터 2020년(27.3명)까지 23.7명과 27.3명사이에서 증감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대비 전체 범죄 피의자의 감소 폭이 큰 2021년에 들어서야 미성년 인구 천명당 피의자 수 또한 22.9명으로 감소세를 보입니다.

전체 범죄 피의자 중 미성년 피의자가 차지하는 비율 또한 2012년과 2013년도에 5~6%를 보인 이후에는 큰 변화없이 매해 4%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전체 인구 중 미성년 인구의 비율은 6.7%에서 4.5%로 감소 추세이지만, 전체 범죄 피의자 중 미성년 피의자의 비율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성년과 미성년 피의자 수를 모두 인구 천명당 비율로 바꾸어 보면, 2012년 대비 2021년에 모두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부터 2020년 까지를 보면, 성인 인구 천명당 피의자 수는 감소하는 반면, 미성년의 경우는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결과적으로 두 라인의 격차가 가까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1년에 성인과 미성년의 피의자 수는 모두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두 라인의 격차는 좁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성인의 범죄율과 미성년의 범죄율이 비슷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됩니다.

종합해보면 1. 최근 전체 범죄 피의자의 절대 수는 모두 감소 추세이며, 2. 특히 2021년도에 감소 폭이 큽니다. 하지만, 3. 성년 인구 대비 급격히 감소한 미성년 인구를 함께 고려하면, 미성년 피의자 수의 감소는 아직 실질적 감소로 보기 어려우며, 4. 전체 범죄 사건에서 미성년 피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즉, 미성년의 범죄는 절대적 수의 감소만 보고 지나칠 수 없으며, 사회적으로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범죄들이 많이 일어났을까요? 먼저 범죄 피의자의 연령과 상관없이 2021년 범죄 유형별 발생 건수를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에 발생 비율이 높은 범죄는 지능범죄(25.3%), 교통범죄(21.6%), 폭력범죄(16.3%)입니다. 이 세가지 유형의 범죄는 2012년부터 꾸준하게 전체 범죄의 60%이상을 차지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0년 대비 2021년에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16.5%나 감소했지만, 보건범죄(16.0%), 노동범죄(14.0%), 풍속범죄(3.2%), 환경범죄(2.5%)는 소폭 증가했습니다.

범죄 유형 세부 분류(411개)를 기준으로 보면, 2021년에 가장 많이 발생한 Top 10 범죄는 1. 사기(269,825건 - 지능범죄),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155,597건 - 교통범죄), 3. 절도(148,196건 - 절도범죄), 4.폭행(100,137건 - 폭력범죄), 5. 도로교통법(음주운전) (91,032건 - 교통범죄), 6. 손괴의 죄(54,188건 - 폭력범죄), 7. 점유이탈물등횡령(36,419건 - 지능범죄), 8. 명예에 관한 죄(30,814건 - 기타범죄), 10. 기타(30,119건 - 기타범죄)입니다.

다시 범죄 피의자를 기준으로 보면, 성인(19세 이상) 피의자의 경우 교통범죄(25.5%)와 폭력범죄(20.9%)의 비중이 높습니다. 반면, 미성년 피의자는 폭력범죄(27.3%)와 절도범죄(23.6%)의 합이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성인 피의자와 비교해 절도 범죄의 비율이 높다는 점은 미성년 범죄의 특징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과거 10년을 보면, 절도범죄를 저지른 미성년 피의자의 규모는 줄고 있습니다. 미성년 인구 천명 당 절도 범죄 피의자 수는 증감을 반복하면서도 감소 추세이며, 2012년 10.6명에서 2021년 5.4명으로 감소했습니다.

폭력범죄의 경우 2012년 미성년 인구 천명당 9.6명에서 2021년 6.2명으로 줄었지만,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였고, 6~8명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미성년 폭력범죄를 상세 항목으로 구분하여 더 살펴보면, 또다른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폭력 범죄 중 폭행을 저지른 미성년 인구 천명당 피의자는 거꾸로 된 U자 곡선을 그리며 17년도 이후에는 감소 경향을 보이지만, 2021년(2.44명)에 10년 전인 2012년(1.80명)보다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미성년 인구 천명당 협박(0.05명 > 0.28명), 손괴범죄(0.22명 > 0.48명) 피의자 수 또한 10년 전에 비해 각각 5배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마약범죄와 성풍속범죄를 저지르는 미성년 피의자 수도 해가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에 마약범죄를 저지른 미성년 피의자는 180명으로 2020년 132명에서 36% 증가하고, 2012년 10명과 비교했을 때 18배가 늘었습니다. 성풍속범죄 피의자도 2012년 723명에서, 2020년 2,162명, 2021년 2,603명으로 10년 전보다 3.6배 이상 늘어났으며,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종합해보면, 1. 14세~19세 미만 미성년 인구의 감소와 2. 전체 범죄 피의자 수의 감소 추세를 함께 생각했을 때, 미성년의 마약, 성풍속, 폭행, 협박, 손괴범죄의 실질 범죄율은 훨씬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2021년 총 범죄 피의자 수 중 미성년 피의자의 비율이 4.3%인 것에 비해, 공갈(26.6%), 강도(23.4%), 폭력행위등(22.2%)의 범죄 유형에서는 미성년 피의자 비율이 해당 유형 전체 피의자의 20% 이상을 차지하여, 역시 주목해야 하는 소년 범죄의 유형으로 보입니다.

소년범죄의 추이는 법원 데이터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년은 19세 미만이며, 나이에 따라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으로 구분되는데,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범죄행위를 한 것은 동일하나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모두 소년보호재판으로 넘어가는 반면, 범죄소년은 범죄행위의 경중에 따라 형사재판을 받기도 합니다.

때문에 경찰청 데이터에 모두 반영되지 않는 촉법소년은 법원의 소년보호재판 접수 건수로 그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2016년도까지는 감소하다가 이후에는 증가하는 U자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2012년 13,339건에서 2021년 12,502건으로 절대적인 수는 감소했으나, 만 10세~14세 미만 인구 천명 당 발생비로 비교해보면, 2012년에 5.8건에서 2021년에 6.7건으로 인구 대비 발생비율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본 스토리에서는 경찰청과 법원의 범죄 데이터 중 범죄유형, 범죄 건수, 피의자수, 피의자의 연령대를 가지고 간단하게 2012년부터 2021년까지 대한민국 범죄의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인구 변화를 고려해 각 년도, 연령대별, 지역별 주민등록인구로 인구 천명당 범죄율을 함께 보았습니다.

스마트치안 빅데이터 플랫폼, 경찰청, 검찰청, 법원에서는 본 스토리에서 다루지 않은 다양한 범죄 관련 데이터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범죄 데이터, 인구 등 사회 환경 데이터, 안전 인프라 데이터를 함께 분석하여 볼 수 있는 범죄 규모와 패턴 변화는 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책, 인프라 개선, 인력 운영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쓰이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간단한 분석에서도 증가 추세를 볼 수 있었던 소년범죄는 작은 변화일지라도 면밀하게 관찰하는 것이 필요할 것 입니다.